의안번호: 19151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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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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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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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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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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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2150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12-10
22140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11-1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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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공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환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5-07-08
191332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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