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리뷰] 자율·책임경영과 AI 대전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731110952444000.jpg&w=3840&q=75)
[‘2026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리뷰] 자율·책임경영과 AI 대전환, ‘...
단순 반복 업무는 AI로 효율화하고 확보된 인력과 시간은 국민 상담, 현장 대응, 안전 관리 등 사람의 판단과 역할이 중요한 업무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실제 재정경제부는 최근 부총리 지시로 태안 경제 교육 원에서 수습...
![[부산 브리핑 모음(8월18일)] 부산항만공사, 현대자동차와 친환경 기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6%252F202608161239561190170-2-684272.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8월18일)] 부산항만공사, 현대자동차와 친환경 기술...
예방 교육 …‘ 안전 한 일터’ 만든다 우성빈 기장군수, 주요 사업 장 찾아 폭염 대응· 안전관리 점검 부산...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자 와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특별기고] 노인일자리 폭염 대응과 안전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00ssd.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11973_214513_548.jpg&w=3840&q=75)
[특별기고] 노인일자리 폭염 대응과 안전관리
함께한 ' 안전 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노인일자리 최고위 교육 과정 '은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사고와 전기 ·화재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실내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감염병 관리 가 더욱 중요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긴급을 요하는 병원이나 비상시설물에서 평상시에 엄격하게 관리되지 아니하면 큰 인명피해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행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또는 국가적인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취득 제한규정 등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전기설비 실태조사, 전기재해 통계작성,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대사고의 통보 등과 같은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급의 거부, 전기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현행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 취득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거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함 - 전기사업자가 법률이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신설함 -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함 -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관리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로 법률로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법률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