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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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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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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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는 서류의 검토 외에 방제시설 및 방제장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지역사회가 이행 여부를 감시하도록 함 -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때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일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비공개하고 있음 -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인정을 주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평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대상자가 자신의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로 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심의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고, 상시근무 인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글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 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함 - 선박의 ‘계류’를 한자와 병행하여 표기한 ‘계류(繫留)’로 개정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글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 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함 - 선박의 ‘계류’를 한자와 병행하여 표기한 ‘계류(繫留)’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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