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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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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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변경된 월평균보수의 월별보험료 산정 적용시기를 개선함 - 고용ᆞ산재보험료 등의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강화함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관계 소멸일 확정에 대해 개정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압류대상 금융자산이 소액금융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게 하여 납부의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도우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일괄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을 강화함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마련, 보험료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정임 -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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