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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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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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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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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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글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 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함 - 선박의 ‘계류’를 한자와 병행하여 표기한 ‘계류(繫留)’로 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3-30

191513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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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글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 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함 - 어선의 ‘계류’를 한자와 병행하여 표기한 ‘계류(繫留)’로 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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