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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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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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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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3인2025-11-13

221151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17

220607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신자료제공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전기통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 수사관서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임수경의원 등 11인2014-12-08

1915140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등이 요청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감청 등의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함 -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되는 사실은 단편적인 사실 여부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고, 자료 이용의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통보의 시점이 결정되도록 되어있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남 - 이에 검사·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제공된 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제공일자 및 기간을 그 제공 또는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생명·신체의 위협 또는 사법절차의 진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한길의원 등 17인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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