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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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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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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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06상임위 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03-07

2114749상임위 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권고기준에 근접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22인2022-02-11

2017736원안가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8-12-26

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 -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5-12-30

1915135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농도 미세먼지 등 발생시 장시간 실외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8인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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