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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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정국 대돌입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특히 막판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스토킹법 개정안, 멈춤?
일부개정 법률안 '이 공포됐음. - 23년 최초 개정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은 총 31건으로 4건이... 현재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28건 중 12건이 위원회 심사 과정 중 안건 상정·제안·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 통과…예산안 통과 역대급 늦어지나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재석 2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 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심사 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정당성 및 조화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2대 국회(1951년)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권 및 과도한 정쟁화 등 문제가 숱하게 지적되었음 - 이에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여 입법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였고 현재 제도 운영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체계ᆞ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가중함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는 법률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법률의 합헌성 및 체계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입법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을 계류시킴으로써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소관 위원회가 바로 법률안을 심사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실제로 협의를 거치는 사례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협의를 거친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협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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