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1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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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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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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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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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 지역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후의원 등 10인2014-03-20
191647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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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를 향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ᆞ학ᆞ연 클러스터 용지로 2,668천m2(6.0%)가 조성되었으며, 조성 용지 중 2015년 4월말 기준 923천m2(34.6%)가 분양되었으나 분양 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산ᆞ학ᆞ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및 분양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그 대상자가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ᆞ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대전, 충남 등 일부 비수도권 지방대학 출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지역 생활권과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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