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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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은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임 -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재불량 및 과속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임 -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여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5년 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매년 2,500여건 내외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반면 환수금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신설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임 - 따라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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