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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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토바이 난폭운전 , 승용차보다 1.4배 심하다…“별도 단속·교육 시급...
폭넓게 정의 되며, 경우에 따라 운전 자뿐 아니라 동승자의 행위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관련 개념 으로는 ‘ 운전 분노(driving anger)’ (감정 상태), ‘ 난폭운전 (reckless/aggressive driving)’ ( 교통법 규 위반 중심), ‘로드...
![[뉴스UP] 따폭연' 주도자 10대 검거..."특수협박죄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4%252F0812%252F202408120844234212_t.jpg&w=3840&q=75)
[뉴스UP] 따폭연' 주도자 10대 검거..."특수협박죄 검토"
그렇다 보니까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라든지 난폭운전 으로 처벌할 수 없다 보니 경찰에서 특수협박이나... [김성수] 법 개념 에서는 전동스쿠터라는 개념 은 따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용 스쿠터라는 말은...
보복 운전 이 난폭운전의 7배로 처벌되는 이유
자, 이렇게 교통 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 난폭운전 ‘이라고 법적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특수협박과는 다르게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고,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측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폭운전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나 벌점 부과가 어려워 난폭운전을 하고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어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음 - 난폭운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폭운전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나 벌점 부과가 어려워 난폭운전을 하고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어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음 - 난폭운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발방지를 위해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 -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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