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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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데이터처, 통계법 20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AI·빅데이터 통계 ...
등 국제기구 의 공식 통계 기준을 분석해 국내 통계법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계 청이 지난해... 개선 △ 통계 자료 연계·활용 확대 △ 통계 서비스 고도화 등도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통계 자료 제공 ...
데이터처, 20년 묵은 통계법 손본다…"AI·빅데이터 활용 늘릴 것"
통계법 과 국제기구 기준을 분석해 국내 통계법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계 청이 지난해... 국가 통계 관리체계 개선, 통계 자료 연계·활용 확대, 통계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통계 자료 제공 범위를 넓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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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과 국제기구 기준을 분석해 국내 통계법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계 청이 지난해... 국가 통계 관리체계 개선, 통계 자료 연계·활용 확대, 통계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통계 자료 제공 범위를 넓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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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의 기본이념에 중립성을 추가함 - 통계법상의 공공기관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함 - 통계청장의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신규통계 작성시 통계청장의 승인 사항에 통계표 서식을 추가함 - 승인통계의 취소사유 중 정책 수립, 연구분석 등에의 활용도가 낮은 경우를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로 하여 엄격히 함 - 통계 미공표 승인 내역을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거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은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일시 및 담당자 등을 기록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공표 전 제공은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하도록 함 -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 -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위법하게 통계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통계 사전제공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통계 사전제공시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ᆞ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는 국가정책의 결정기준이 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통계 공표시기를 사전에 확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자료를 조작한 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 통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 공표시기를 사전에 확정?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통계 공표시기의 준수 여부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고시한 공표시기에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로 통계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를 신설함 - 통계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통계청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 및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지정기관이 고시된 통계의 공표시기와 다르게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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