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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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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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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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음에 따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관리인이 한 명도 없는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는 휴업, 폐업, 재개업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시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계식주차장에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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