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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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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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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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ᆞ향상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위기대응 역량을 높여 건전하게 성장ᆞ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기업가치 인증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기관, 경영건전성 위원회 및 지원기관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ᆞ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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