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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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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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
바로 ‘ 상속세 ’와 ‘ 증여세 ’다. 사망 후 무상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 상속 ’이라 하고...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확정되어 2027년 연말정산 및 사업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artup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11228_610711_27.jpg&w=3840&q=75)
[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
대주주들이 '주식 담보 제공' 및 '질권 설정'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금융, 세무서 등에 GS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잡혀두는 것이다. 세금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한국의 증여세 율은 대주주 할증 포함 최고...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7593_44072_1931.jpg&w=3840&q=75)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
향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 하는 과정에서도 기업가치와 세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있음 -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됨 - 현행법은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수혜 법인에까지 자진 신고라는 명목 하에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의 경우에도 다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음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어 신고세액 공제가 없더라도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도 맞지 않음 -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 공제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함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함 -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함 -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을 완화함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상향 조정함 -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조정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높임 -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기간을 이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함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각각 상향 조정함 -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적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의 공제액 등의 상향 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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