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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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ngilbo.com2023-01-01중립

1로부터 'OO 수산 '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아, 2016. 3. 31.경 불상의 장소 에서 사실은 'OO 수산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검역 관...

-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식품검역대상물품이 훼손되어 그 소유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영록의원 등 14인2015-03-18

1914364임기만료폐기

- 검역기간 중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리인의 관리 소홀로 검역물이 훼손된 경우 그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영록의원 등 13인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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