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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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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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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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주주 등의 출연금, 조합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주기금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의 환금이 미흡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이 저조함 -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여 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취득ᆞ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회사인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한도 등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수 제도를 도입함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의 대부사업에 특례 적용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 취득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예탁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함 - 우리사주 대여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대·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ᆞ보유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함과 아울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ᆞ설치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근로복지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우리사주 취득ᆞ보유 강요 등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의 대부사업에 특례 적용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 취득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예탁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함 - 우리사주 대여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대·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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