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1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4인2026-04-28
22175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2217100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114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인 법인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하고자 함 -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5-05-12
1915112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하고자 함 -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5-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