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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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 국세인 소득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하고자 함 -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인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소득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5-05-12

1915112임기만료폐기

-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하고자 함 -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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