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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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음주 교통사고 로 사상자 낸 사건 '보험자 간 분담비율 50%' 원심...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음주 교통사고 로 사상자를 낸 사건의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의 분담 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50...
![[자동차와 法]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를 둘러싼 오해와 현실, 책임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5%252F8%252Fcd2007bdcca94d15-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자동차와 法]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를 둘러싼 오해와 현실, 책임 의...
교통 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해서는 안 되며, 6세 미만 영유아를 혼자 보행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민법 제755조도 감독의무자의 책임 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손해배상 단계에서 이른바 '피해자 측...
사진은 ‘말없이 스토리를 들려주는’ 강력한 증거! 탐정은 결국 ‘사진...
① 교통사고 나 재물손괴 현장, 공사 전·후 현장, 부동산 입주·퇴거 전 상태, 주요 물품 인수 시 상태, 고가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 은 ①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고의·과실로 인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 구조ᆞ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또는 경찰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신호 또는 안전표지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ᆞ유턴ᆞ후진 금지 위반,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관련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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