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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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사노무]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
양호한 대기업 · 공공부문 노조의 이기주의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처방은 노동시장... 따라서 기업은 윤리경영 , 투명 경영 을 바탕으로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십 형성은 물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재계 시나리오 어떻게 될까? [스페셜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507%252F22%252Fnews-p.v1.20250722.e6ff377167774828a23cf9903bdf6cd8_R.png&w=3840&q=75)
상법 개정 이후 재계 시나리오 어떻게 될까? [스페셜리포트]
이번 상법 개정으로 각 대기업 은 ‘ 경영 판단이 곧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대안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 경영 을 실천하도록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상법 개정 이후 재계 시나리오 [스페셜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507%252F15%252Fnews-p.v1.20250711.09423bcf97c449b38e6d809fceadb1ef_R.jpg&w=3840&q=75)
상법 개정 이후 재계 시나리오 [스페셜리포트]
대기업 자구책 마련 컴플라이언스 강화·IR 확대 이번 상법 개정으로 각 대기업 은 ‘ 경영 판단이 곧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대안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장회사법안
-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하여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고 법의 수범자인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의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활동 및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노동이사, 노동감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의 공동이익과 신뢰 제고를 도모하여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산업 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처우, 이들의 선출절차 및 그 활동에 대한 개입과 방해를 금지함 -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제공과 편의제공, 활동시간 보장 의무를 부여함 -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 등을 법률에 정하고 의결요건,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진술권, 회사의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의무, 노동감사의 선임의무 등을 규정함 - 상법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 또는 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가 노동감사를 두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근로자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벌 총수와 그 일가친척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이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일가친척이 회사의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일가 등의 범죄로 회사의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이사 등에 대한 직무정지, 면직, 일정기간 복직금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면직과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를 의무화하는 등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책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의 임원이 회사자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후에도 불법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러한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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