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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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체크] 거대 여당의 입법 속도전...3대 쟁점 법안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4854_459315_4054_v150.jpg&w=3840&q=75)
[이슈체크] 거대 여당의 입법 속도전...3대 쟁점 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재건축 속도 높일 조합 요건 완화안 통과
지방채 한도를 초과 발행 해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고등학교 무상 교육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하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안’도 여당...
"제주 교육 의 중점 정책은 교육 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
조정, 지방채 발행 등 본 예산을 당겨서 사용할 계획도 밝히셨는데, 도 교육 청의 재정 이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자격 요건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를 통해 ' 지방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채의 발행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일시적인 세입결함의 보전이나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ᆞ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ᆞ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ᆞ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함 -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ᆞ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 예비비제도 운영의 개선,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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