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1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domin.com2016-12-04중립
이주영·김성찬·박완수 의원 법안 3건 국회 통과
이주영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국회도서관법 은 지난 1988년 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현재 역할과... 박 의원은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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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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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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