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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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8-25비판

대법원장에게도 이 정도인데, 평범한 국민에겐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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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news.com2026-07-15중립

[사설] 다시 살아나는 톡신 '행정 카르텔'의 망령

이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에서 끈질기게 추궁하며 정면으로 타격했던 '행정 카르텔'의... 법리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기법)」 제2조가 명시한 국가 핵심기...

ikbc.co.kr2026-07-14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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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과 국가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3개 법률 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 국정 조사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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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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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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