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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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캠핑·차박의 계절 10월…자칫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현재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과 법령상 캠핑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를 두고 있다.
"마음에 드는 데 설치하세요" 군유지 펑펑 쓰며 돈 버는 캠핑장, 서천군...
관광진흥법 상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은 명백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심지어 야영장 내 설치된 화장실과 식수대는 서천군 소유의 공공 시설 이었고, 수도요금마저 군이 세금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추워졌다고 무조건 쓰면 위험”…가을 캠핑 때 꼭 피해야 할 행동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캠핑과 차박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텐트나 차량 안에서 숯·장작·가스 난로 등 ...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은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과 법령상 캠핑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숙박요금 신고제와 예약 취소ᆞ변경 금지를 도입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보완 또는 개수ᆞ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가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텐트 등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하여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야영장에서의 사고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영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영장에서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야영장업자 및 야영장 관리자는 야영장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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