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0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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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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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401원안가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의 준공 단계에서 설치되었던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및 점자블록 등을 이후에 임의로 제거하는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개조 및 철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전수조사에 의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00576대안반영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근거를 두고,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고희선의원 등 15인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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