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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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956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17,9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가 212억 원의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보험사에 운전자의 무면허·음주상태 관계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두 번에 걸친 법 개정을 함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을 선량한 피보험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여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급 지급을 심사할 때 해당자의 관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8-06-20

1917929원안가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무위원장2015-11-27

1917069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함 -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15-10-06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2015-11-27

1903174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운전면허 효력 및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낮은 교통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1인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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