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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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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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6-03-16

2204692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9인2024-10-15

유사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택시운수종사자 단체가 종사자 서비스 교육, 감차에 따른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그 외 후생복지를 위한 교통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5인2015-07-16

1916708임기만료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함 -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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