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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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만난 박완수, '제1호 메가특구, 우주항공·남해안 특별 법' 건의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법안 과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지역 성장 인프라 확충의... 지방재정 부담 을 완화 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구조 개선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사법독립 수호와 민생 복구 강조
조성 특별 법 개정안'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국가 재정 법상 기금은 명확한 목적을 가져야 함에도 청년·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광범 위한 ...
유영하 의원, 폐교를 도서관·문화공간 활용…국가지원 법안 발의
활용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한 재정 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 법' 개정안과 '도서관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2008년 12.6조 원에서 2013년에는 22.7조 원으로 10조 원 넘게 증가함 -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ᆞ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을 명확화함 -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함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의 행사ᆞ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ᆞ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ᆞ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 예산의 구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예비비 제도 운영의 개선(안 제43조)과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안 제5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방법ᆞ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요인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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