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0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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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가족의 범위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질병, 사고, 노령”으로 한정되어 있어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정의 증가와 이로 인하여 어린 손자녀의 육아를 도와야 하는 근로자가 늘어가고 있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가족돌봄휴직의 가족돌봄의 대상에 조부모ᆞ손자녀를 포함시키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ᆞ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함 -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5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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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가 필요한 실정임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재난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족재난휴가를 주도록 함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3인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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