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0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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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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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48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안전시설 중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30
2214057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안전시설 중 하나인 방호울타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설치 의무화하여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120340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가 꼽히고 있음 -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그 재질을 불연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이소영의원 등 12인2023-0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548임기만료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구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2인2013-11-05
1906846수정가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PVC 파이프는 상ᆞ하수도 및 통신 등의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의 중요 자재로서 국민의 위생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자재임 - 안전ᆞ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이용하여 영업 또는 공사ᆞ작업을 하는 자가 안전ᆞ품질표시가 없는 안전ᆞ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 또는 공사ᆞ작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1인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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