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 정보제공과 관련해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및 역할 수행에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인력을 마련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1-02

1909635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켜 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3-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