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자유기업원 "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건설기술 진흥법 ․ 소금산업진흥법 ․국민체육 진흥법 순 형벌 36.5%․과태료 48.6%... 진흥법 제, 비형벌 중심으로... 통해 진흥법 처벌규정에 형벌이 36.5%, 과태료가 48.6%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무기 징역형 이 가능하다는...
“○○ 진흥법 ,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
또 형사처벌 수위도 징역형은 최대 무기, 벌금은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등 입법 목적과 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도한 처벌규정이 담긴 진흥법 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최대 무기징역), 소금산업 진흥법 (최대 징역...
자유기업원, 13일(화) " 진흥법 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
있는 진흥법 제 처벌규정 전수조사 결과, 형벌이 36.5%, 과태료가 48.6%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무기 징역형 이... 특히, 과도한 처벌규정이 담긴 진흥법 제 Top3로 ▲「건설기술 진흥법 」(최대 무기징역) ▲「 소금산업 진흥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음 -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역형은 벌금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현재 수입농산물로 피해 받는 농어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징역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징역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