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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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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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46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1-28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전히 산업시설을 비롯해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부정당업자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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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또한 금지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자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있음 - 근로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유도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 등 12인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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