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0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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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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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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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hescoop.co.kr2024-08-21중립
"어음 폐지하겠다" 역대 정부의 뻔한 거짓말과 위험의 쳇바퀴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면 잘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을 훈육하기 위해 어음법 을 개정한 것이나... 규정하는 ' 어음법 일부개정 법률 안(1건)'과 ▲하도급 거래의 납품대금 지급 만기일을 35일 또는 4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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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 별첨: 수상작 목록 □ 최우수상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 지 않는 용어 인 '은혜일(恩惠日)'(「 어음법 」... ㅇ 우수상은 농업전문 용어 인 '시비량(施肥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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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사용하 지 않는 용어 인 '은혜일(恩惠日)'(「 어음법 」)을 '임의적 지급 유예'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어 농업전문 용어 인 '시비량(施肥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거름양'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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