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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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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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의 특례조항을 신설함 -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함 - 고엽제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이 어려운 일정 장애등급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후유증과 관련되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고 있음 - 법에서 정한 인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해당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중에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미국 정부가 DMZ에서 복무한 주한미군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이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970년 7월 31일에서 1972년 1월 31일로 연장하여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함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수익사업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승인취소와 시정조치를 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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