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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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79상임위 심의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성윤의원 등 12인2024-09-25

2203917상임위 심의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9-11

2203600상임위 심의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5인2024-09-03

-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간결하고도 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 - 수범 대상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 -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부좌현의원 등 11인2015-04-23

1915084임기만료폐기

-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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