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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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업 렌터카 고사 위기"… 렌터카연합회, 금융위 렌탈 규제 간담회 반...
오직 대여 사업 만 영위하는 전업 렌터카 업체들은 시장에서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단체의 대표성 기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국토부 인가를 받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소관부처인 국토부 뺀 렌탈 규제 간담회, 금융위·캐피탈 업계끼리 판...
내고 " 자동차대여사업 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를 배제한 채 여신금융업계 중심으로 규제완화가 논의되는 상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 사업자 단체인 자신들과, 별도의 법적...
"렌탈 규제 완화, 캐피탈사에만 유리"…렌터카 업계 뿔났다
마련됐다며 자동차대여사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배제한 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렌터카업계의 법정 사업자 단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행사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 현재 여행업 관행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자동차제조사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발송하는 결함 통지문을 보면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체 단순히 제작결함 사실만을 통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결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수기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차량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공개 후부터 신규대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시정조치 기간을 확정한 후부터 신규대여를 제한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분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함 - 운수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취득 후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소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 근거를 마련함 - 무면허자에 의한 대여 자동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유사 법령에 준하여 결격 요건을 강화함 - 일본식 용어의 순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제한 사유에 운전자격 시험일 전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을 추가하고,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ᆞ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한편,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동일한 차량인 경우로 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의 종류와 결격기간을 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불법 우버가 택시시장에 진입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선해 주고 있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여객운수업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소화물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함 - 운수종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함 - 자동차대여 가맹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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