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0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123상임위 심의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하여 유실물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유실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호의원 등 13인2020-09-22
1902667수정가결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의 반환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습득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함 - 습득물의 보관 문제를 해소하고 물품의 훼손·망실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245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5-22
1915249원안가결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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