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078수정가결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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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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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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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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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길 수 있을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 부마민주항쟁 '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5·18 민주 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5·18 민주 화운동'이 규정된 이후 '5·18 항쟁 '이라는 명칭은 공식...
![[하승수의 직격] 한동훈, 내란 방지 균형발전 개헌에 어떤 입장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rchivenew.vop.co.kr%252Fimages%252Fmobilethumbnail%252F2026-04%252F_VEitBLHl.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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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직격] 한동훈, 내란 방지 균형발전 개헌에 어떤 입장인가
부마민주항쟁 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해당 법률 은 1979년 10월 부산마산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맞서 일어난 민주 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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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헌법 수록 '환영'
대해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경남·마산·부산동지회(이하 동지회) 등 ... 2013년에는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고, 2019년에는 항쟁 시작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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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으로 ROTC제적 및 30일 이상 구속ᆞ구금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배제되어 실질적 명예회복에 대한 조처가 미비함 - 이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속ᆞ구금되었던 자 중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ᆞ3운동 관련자와 ROTC제적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정우택의원 등 55인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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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자도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대상에 포함시킴 -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보상금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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