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0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972수정가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청소년 통일교육 의식 제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시키고 있음 - 현행법상 초ᆞ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이 각 시ᆞ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내용의 질이나 통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통일교육위원협의회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합ᆞ운영하고, 정부가 학교통일교육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초ᆞ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관 정비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12-06
1910758임기만료폐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변동에 따른 정치 및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또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함 - 지역 단위로 세분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역할을 강화함과 더불어 북한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통일교육시설로서의 ‘통일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4인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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