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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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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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유사한 문제를 지닌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 결정된 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조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규정은 법정 하한을 5년 이상으로 높이고 사형을 추가하고 있음 - 검사가 통화 위조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07조를 적용할지 현행법을 적용할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위헌결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현행법 제5조의4 제1항, 제4항 등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 -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유사한 문제를 지닌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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