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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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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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093임기만료폐기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6-06-03

2000023임기만료폐기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음 -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1인2016-05-30

1806193임기만료폐기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과도 밀접한 날임 - 법정 공휴일 또한 국민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로 그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을 확실히 해 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너무 단조롭고, 법정 공휴일에 대한 것은 별도의 법률조차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대통령령으로 명문화돼 있어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법제도적 명확성이 결여돼 있었음 - 이에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화요일을 각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과다한 교통혼잡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

박은수의원등 24인2009-09-30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인 때 또는 선거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화요일·목요일·금요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있는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함 -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3인2015-12-08

1911572임기만료폐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복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경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8월 15일은 그 후로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실질적인 건국일로도 큰 의미가 있음 - 8월 15일을 광복절뿐만 아니라 건국절로 기념함으로써 광복의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된 실질적인 건국일의 의미를 되살리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62인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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