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836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의 본질이 콘텐츠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데 인증이라는 불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음 - 콘텐츠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발급하여 받은 자에게 처하는 벌칙근거를 마련함

송희경의원 등 12인2016-11-24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서용교의원 등 10인2015-05-08

1906507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인력ᆞ재정능력ᆞ시설ᆞ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중 국방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0인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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