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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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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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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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교육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육복지정책의 하나가 되었음 - 학교급식법은 당시에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명분만 가지고 통과가 되어 현재 법 통과 이후 학교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학교 현장의 경우 각 학교의 특수한 상황과 행·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급식이 학사행정에 차질을 주지 않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국가가 강제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과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 학교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봄 -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 체제를 상호 경쟁시키고 획일적으로 직영을 강제하는 방식을 탈피한다면 현재의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급식의 안정성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교육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육복지정책의 하나가 되었음 - 학교급식법은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명분만 가지고 통과가 돼 현재 법 통과 이후 학교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국가가 강제하기 보다는 학교의 자율과 책임 하에 결정하는 것이 학교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봄 -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 체제를 상호 경쟁시키고, 획일적으로 직영을 강제하는 방식을 탈피한다면, 현재의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급식의 안정성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무상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 -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이 기초수급권자이거나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해지는 실정임 - 다문화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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