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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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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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실용신안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실용신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으로 하자 있는 등록실용신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실용신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실용신안등록절차에서의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는 등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및 심판에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용어를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큼 - 물품, 물품의 용기ᆞ포장 또는 광고에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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