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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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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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4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ᆞ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7-20

221501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직권 휴직 처분을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09

2208511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 등으로 구분함 - 사망원인의 규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순직처리 할 수 있도록 함 -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함

송영근의원 등 11인2013-11-07

1916532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위하여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심사를 통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전사자등)로 구분하고 있음 -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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