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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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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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891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화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2-28

2004503임기만료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특허표시 현황 조사 결과 상당수가 미흡한 표시이거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남 - 온라인 쇼핑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온라인상에서의 특허광고가 보다 명확하게 표시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허청에서는 인터넷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열람·검색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곽대훈의원 등 11인2016-12-20

2003843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11-24

유사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용어를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큼 - 물품, 물품의 용기ᆞ포장 또는 광고에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5-06

1915069폐기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표시ᆞ광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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