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066폐기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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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067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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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큼 - 물건, 물건의 용기ᆞ포장 또는 광고에 특허출원을 표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5-06
1915069폐기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표시ᆞ광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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