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lawtimes.co.kr2026-08-28긍정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과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주장한 여러 주 법무부의 사실상 승리로, 법원이 최종... 시민자유단체들은 사용자 행동 추적과 개인정보 수집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 들...

ohmynews.com2026-08-28비판

주 정부들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는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과 주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재정적 처벌에 동의했다. 또한 청소년 들이 자사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edaily.co.kr2026-08-27중립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및 아동용 챗봇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유튜브는 2019년에도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을 위반해 부모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FTC와 합의한 바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매체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 보호법과 개별 매체물 관련법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매체물 제작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4-12-03

1918519원안가결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고용 및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상한의 비율 기준으로 조정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6-02-02

첨부파일이 없습니다.